도로법 시행령 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22-2 (Feasibility Review of Designation, Change, or Abolition of Road Routes)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ticle아터클 2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rojects프^r라젝츠 whose후즈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reaches^r리치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more모 by바이 partial파실 or오 adjacent어제이선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several세^v브^r럴 stages스테이지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b)비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c)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uild빌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d)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e)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factories^f팩터^r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

(a)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b)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c)시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따른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develop디^v벨럽 a어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public퍼블릭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velop디^v벨럽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b)비 Hot핫 spring스프^r링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ot핫 Springs스프^r링즈 Act;액트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의 개발사업

(c)시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파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의 개발 및 건설 사업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a)어 Airport에어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b)비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c)시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교통량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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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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