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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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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도로법 시행령 제23조(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23 (Applications for Adjudication on Road Management Methods)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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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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