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103-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도로관리청(제10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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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2.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3.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fund^r리^f펀드 of어^v브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demnities인뎀니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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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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