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04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104 (Review of Regul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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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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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6조제6항에 따른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한 점용허가 제한의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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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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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10호에 따른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7.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for^f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talled인스톨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8. 제69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조정

8.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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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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