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2장 보칙

도로교통법 제139조(수수료)

Road Traffic Act, Article 139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0.12.22, 2024.1.30>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had해드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perform퍼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feef피 thatð댓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s.어나운시즈

1.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ermit퍼밋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vehiclev비히클 exceeding익시딩 theð더 width위드θ스 of어v브 a어 lane레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3. 제3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ermit퍼밋 to투 carry캐r리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load로우드 cargo카고우 beyond비안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5.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5 throughθ쓰r루 87;

6. 삭제<2014.12.30>

6. Deleted딜리티드 <Dec.덱 30, 2014>;

7.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8. 제104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9.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forf포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or오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s이그재미너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6 and앤드 107,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including인클루딩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e;서티f피컷

10. 삭제<2014.12.30>

10. Deleted딜리티드 <Dec.덱 30, 2014>;

11. 삭제<2018.3.27>

11. Deleted딜리티드 <Mar.마 27, 20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4.1.30>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s:어나운시즈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ake테이크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제87조와 제88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regularr레귤러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or오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and앤드 88,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an앤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로교통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