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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로교통법 ›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98 (Issuance of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①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96 (1) 1 in인 order오더 to투 drive드r라이v브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2)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ease시스 to투 be비 validv밸리드 when웬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domestic더메스틱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eases시시즈 to투 be비 validv밸리드 or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④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4)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⑤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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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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