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5 (Approval of the Dam Eco-Friendly Utilization Plan,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have해^v브 it잇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2) Upon어판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5>

(3) When웬 a어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project프^r라젝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dams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의 시행자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의 시행자

3.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trails트^r레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tc.;엣세터^r러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

4.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Power파워 Plants;플랜츠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5.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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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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