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a어 dam댐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am댐 manager,매너저 shall,섈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for^f포 dams댐즈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8>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rea에^r리아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dam댐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r오 standards스탠더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