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6 (Amendment of the Dam Eco-Friendly Utilization Plan)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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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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