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5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river^r리^v버 zone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dam댐 built빌트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am댐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camping,캠핑 cooking,쿠킹 and앤드 fishing^f피슁 that^ð댓 pollutes펄룻츠 the^ð더 river^r리^v버 by바이 using유징 bait베잇 such서치 as애즈 dough도우 balls볼즈 and앤드 ground그^r라운드 fish^f피시 are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처분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a)어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r오 7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나. 「골재채취법」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골재채취의 중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명령

(b)비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such서치 as애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dam댐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dam댐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댐수탁관리자는 「하천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여 댐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7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어 dam댐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may메이 collect컬렉트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4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for^f포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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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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