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25 (Adjustment of Total Allowable Emissions)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nergy에너지 or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in인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energy에너지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swift스위^f프트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3.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ㆍ개발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trategic스트^r러티직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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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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