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3(외부감축량의 인정)

①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은 외부 감축활동 시행 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외부 감축활동 시행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각 배출량 등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quantity콴터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fter애^f프터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from^f프^r럼 the^ð디 emissions이미션즈 before비^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each이치 emission이미션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limits리멋츠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감축량의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