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2018.3.20, 2019.1.15, 2021.10.19, 2023.1.3, 2023.6.20, 2025.12.2, 2026.3.5>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2.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a)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b)비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nd앤드 its잇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c)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its잇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NH에네이치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d)디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its잇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e)이 A어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Geumgo)굼고 and앤드 its잇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바. 그 밖에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f)에^f프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perform퍼^f폼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3.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eans민즈 joint조인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mong어멍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between비트윈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benefit베너^f핏 in인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funds,^f펀즈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markets.마컷츠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등"이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

4.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means민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cessing,프^r라세싱 repair,^r리페어 sales세일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another어너^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cessing,프^r라세싱 repair,^r리페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parts,파츠 semi-finished세미-^f피니시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specializes스페셜라이지즈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Consigning컨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7.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7.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related엔터프^r라이즈-^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8. "어음대체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 론 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 "Bill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aying페이잉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corporate코퍼^r럿 purchase-only퍼처스-온리 card,카드 a어 loan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a어 purchase퍼처스 loan론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ills.빌즈

8의2.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2.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aying페이잉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using유징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a)어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st머스트 be비 able에이블 to투 issue이슈 new누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to투 another어너^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나.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b)비 Lower-tier로워-티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tiers티어즈 must머스트 be비 able에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with위^ð드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erms텀즈 as애즈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다.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c)시 It잇 must머스트 be비 agreed어그^r리드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not캐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라.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

(d)디 At앳 maturity,머추^r러티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must머스트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in인 cash캐시 from^f프^r럼 a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repaid,^r리페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의3.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3.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ans민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6) by바이 a어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by바이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9.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means민즈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oncerns컨선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is이즈 useful유스^f플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has해즈 independent인디펜던트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10. "동반성장지수"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10.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index"인덱스 means민즈 an앤 index인덱스 that^ð댓 quantifies,퀀티^f파이즈 by바이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0의2. "상생금융지수"란 동반성장지수 중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및 중소기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10-2. "Win-win윈-윈 finance^f퍼낸스 index"인덱스 means,민즈 among어멍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indices,인디시즈 an앤 index인덱스 that^ð댓 quantifies,퀀티^f파이즈 by바이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tc.엣세터^r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between비트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11.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11.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d앤드 items아이텀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means민즈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d앤드 items아이텀즈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suitable수터블 to투 carry캐^r리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rough^θ쓰^r루 reasonable^r리저너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2. "Major메이저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s민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whose후즈 cost카스트 is이즈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12의2. "주요 에너지경비"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12-2. "Major메이저 energy에너지 expenses"익스펜시즈 means민즈 charges차지즈 for^f포 energy에너지 (meaning미닝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whose후즈 cost카스트 is이즈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경비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Linkage링커지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means민즈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major메이저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jor메이저 energy에너지 expenses익스펜시즈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a어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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