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3 (Basic Direction of Measures to Promote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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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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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2. Promoting프^r러모우팅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mutually뮤추얼리 beneficial베너^f피실 to투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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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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