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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26.3.17>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nager"매너저 means,민즈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manage매너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3. "주변지역"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means민즈 land랜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eing비잉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란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zone존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means민즈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5. "Project프r라젝트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local로우클 economies이카너미즈 of어v브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bolished어발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ㆍ임대사업,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a)어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lease리스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

(b)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sites사잇츠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3 and앤드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

(c)시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farmf팜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between비트윈 Cities시티즈 and앤드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villagev빌러지 projects;프r라젝츠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d)디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ㆍ군계획사업

(e)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projects;프r라젝츠

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f)에f프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수소발전사업

(g)지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h)에이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i)아이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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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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