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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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A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zone존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a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zone존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