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52-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Agricultural and Rural Information System)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rural^r루^r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lay레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업무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performs퍼^f폼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rural^r루^r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1.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2.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4.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정보

4.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5.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need니드 to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rural^r루^r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y^ð데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retain^r리테인 and앤드 use유스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information-vulnerable인^f퍼메이션-^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lacking래킹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access액세스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use유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rural^r루^r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rural^r루^r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그 밖에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rural^r루^r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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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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