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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53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s in Rural Area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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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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