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a)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was워즈 used유즈드 for^f포 paddy패디 farming^f파밍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1998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00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ubmitted:서브미티드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paddy패디 farming^f파밍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9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ddy패디 farming^f파밍 was워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suspended서스펜디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1998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00 due두 to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paddy패디 farming^f파밍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9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ddy패디 farming^f파밍 was워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suspended서스펜디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1998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00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b)비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was워즈 used유즈드 for^f포 upland어플런드 farming^f파밍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2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14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ubmitted:서브미티드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upland어플런드 farming^f파밍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pland어플런드 farming^f파밍 was워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suspended서스펜디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2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14 due두 to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upland어플런드 farming^f파밍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pland어플런드 farming^f파밍 was워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suspended서스펜디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2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14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c)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was워즈 used유즈드 for^f포 farming^f파밍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03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0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less-favored레스-^f페이^v버드 area에^r리아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Producers프^r러두서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d)디 For^f포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1 and앤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p업 to투 the^ð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farming^f파밍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a)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is^ð디스 Rule^r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3 and앤드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s퍼슨즈 main메인 occupation아큐페이션 is이즈 farming^f파밍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b)비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lawfully로^f펄리 received^r러시^v브드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come인컴 or오 income인컴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less-favored레스-^f페이^v버드 areas에^r리어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6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19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is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s퍼슨즈 main메인 occupation아큐페이션 is이즈 farming^f파밍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c)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from^f프^r럼 farming^f파밍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sents컨센츠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from^f프^r럼 farming,^f파밍 they^ð데이 need니드 not낫 be비 attached;어태치트

라. 법 제9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d)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is^ð디스 Rule^r룰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not낫 one원 of어^v브 dividing디^v바이딩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basic베이식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마.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이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s아큐파이즈 or오 uses유시즈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not낫 owned온드 by바이 him힘 or오 her허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title타이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proven프^r루^v븐 in인 the^ð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ot낫 to투 be비 occupied아큐파이드 or오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title,타이틀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hange체인지 in인 ownership,오우너쉽 leasehold,리스호울드 or오 tenancy테넌시 rights;^r라잇츠

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이하 "관내경작자"라 한다)인 경우: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strict인-디스트^r릭트 cultivator컬티^v베이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strict인-디스트^r릭트 cultivator"):컬티^v베이터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otal,토우틀 including인클루딩 1):

나. 관내경작자 외의 자인 경우: 가목1)의 서류와 가목2)부터 6)까지의 서류 중 2개 이상의 서류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district인-디스트^r릭트 cultivators:컬티^v베이터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1)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through^θ쓰^r루 6);

가. 영 제4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a)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arm^f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나.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b)비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all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asic베이식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all올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더 farm^f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다.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c)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farming^f파밍 of어^v브 all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asic베이식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in인 the^ð더 farm^f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as해즈 been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