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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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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등록신청의 공고)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10 (Public Notic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basic베이식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ficial어f피실 bulletins,불러튼즈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and앤드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을 말한다.

(2)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of어v브 Sis시스 (including인클루딩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and앤드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eans민즈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의 기간은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by바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shall섈 be비 fromf프r럼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mences커멘시즈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by바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mences.커멘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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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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