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12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Investigation Committees)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유프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지등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1. Village^v빌러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Tong통 or오 Ri^r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2.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2. Officers,오^f퍼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members멤버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3.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4.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4.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members멤버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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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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