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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정비법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89 (Closure of Places of Busines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2.11, 2021.4.13>

(1)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or오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r오 9: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planted플랜티드 crops크r랍스 at앳 a어 tourist투r리스트 farmf팜 or오 weekend위켄드 farmf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cale스케일 or오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developed디v벨립트 a어 tourist투r리스트 farmf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4의2.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4-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어 camera캐머r라 or오 other어ð더 mechanical머캐니클 device디v바이스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function,f펑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4;

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어 tourist투r리스트 farmf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1) and앤드 (3);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and앤드

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9.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1.4.13>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six식스 months먼θ쓰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2 or오 8)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conduct칸덕트 theð더 same세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was워즈 issued.이슈드

③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12.10, 2021.4.13>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2 or오 8 may메이 not낫 conduct칸덕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until언틸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4)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orders오더즈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5)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or오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1.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signboards사인보즈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markers마커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Posting포우스팅 notices노우터시즈 informing인f포밍 thatð댓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unlawful;언로f플 and앤드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3. Sealing실링 to투 make메이크 unusable어뉴저블 theð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sential에센실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10>

(6) After애f프터 sea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seal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continued컨티뉴드 sealing실링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sr리퀘스츠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seal실 citing사이팅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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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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