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86-4 (Prohibition on Installing Illegal Cameras by Operators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Guesthouse Business)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operator of a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guesthouse business shall not install at the place of business a camera or other mechanical device with a similar function used for acts in violation of Article 14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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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