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벌칙)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orged^f포지드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of어^v브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2. 제39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1.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by바이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4.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이전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ted액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r오 who후 has해즈 acted액티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30조를 위반하여 대지를 전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sold^r리소울드 a어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building,빌딩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building빌딩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