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관리처분계획의 준용)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8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 중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 본다. <개정 2017.2.8>
Where an association carries out an improvement project, it shall formulate a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nd Articles 24, 72 through 74, 76 through 82, and 86 through 91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necessary therefor. In such cases, "the date the authorization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is publicly notified" in Article 72 (1) 1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is deemed "the date the authoriz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is publicly no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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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