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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건축물의 철거 등)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1 (Demolition of Buildings, etc.)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demolish디말리시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molish디말리시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its잇츠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s애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llapse컬랩스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제2조제6호라목의 농어촌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d)디 is이즈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3)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molishes디말리쉬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해뜨기 전과 해진 후

1.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2. When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special스페실 weather웨ð더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더 Weather웨ð더 Service서v비스 Act액트 because비코즈 serious시r리어스 disasters디재스터즈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due두 to투 heavy헤v비 rain,r레인 heavy헤v비 snow,스노우 storm스톰 surge,서지 tsunami,트수나미 typhoon,타이f푼 strong스트r롱 wind,와인드 high하이 waves,웨이v브즈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etc.;엣세터r러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3.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기

4. Other어ð더 times타임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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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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