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means민즈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Remodeling"^r리마덜링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xtending,익스텐딩 rebuilding,^r리빌딩 or오 making메이킹 major메이저 repairs^r리페어즈 to투 a어 building빌딩 in인 order오더 to투 restrain^r리스트^r레인 its잇츠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r오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function.^f펑크션

3. "정비구역"이란 농어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어 rural^r루^r럴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4.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어촌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거환경 및 농어촌경관 등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improve임프^r루^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or오 construct컨스트^r럭트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landscape,랜드스케이프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5.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6.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6. "Old오울드 and앤드 substandard서브스탠더드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having해^v빙 a어 structure스트^r럭처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independent인디펜던트 residential^r레지덴실 life라이^f프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7.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수도ㆍ하수도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

7.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ns민즈 roads,^r로우즈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village^v빌러지 halls홀즈 and앤드 common카먼 work워크 places플레이시즈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공동형 농어촌주택"이란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농어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경로당, 폐교, 제6호라목의 주택 등을 활용한 공동생활형 주택을 말한다.

9. "Communal커뮤늘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communal-living커뮤늘-리^v빙 housing하우징 that^ð댓 utilizes유털라이지즈 existing이그지스팅 senior시니어 centers,센터즈 closed클로우즈드 schools,스쿨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d),디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in인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such서치 as애즈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living리^v빙 alone얼론 and앤드 child-headed차일드-헤디드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10.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10. "Site"사잇 means민즈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11.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11.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r오 their^ð데어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