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건축물의 철거 등)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1 (Demolition of Buildings, etc.)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1) A project implementer shall demolish existing buildings after obtaining authorization of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under Article 28.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project implementer may, notwithstanding paragraph (1), demolish an existing building with the consent of its owner and the permission of the head of a Si/Gun/Gu. In such cases, the demolition of the building does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as an owner of land, etc.: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 there is a risk of safety accidents such as the collapse of an existing building under relevant statute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Housing Act, and the Building Act;
2. 제2조제6호라목의 농어촌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2. Where rural and fishing village hous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6 (d) is concentrated.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3) When a project implementer demolishes an existing building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Si/Gun/Gu may restrict demolition of the building at any of the following times:
1. 해뜨기 전과 해진 후
1. Before sunrise and after sunset;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2. When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has issued a special weather warning under Article 13-2 of the Weather Service Act because serious disasters are expected in the area due to heavy rain, heavy snow, storm surge, tsunami, typhoon, strong wind, high waves, cold wave, etc.;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3. When a disaster under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has occurred;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기
4. Other times equivalent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that the head of a Si/Gun/Gu recogn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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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