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means민즈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fishermen^f피셔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esters^f포^r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ishery^f피셔^r리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2.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2.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Suhyup서히업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3. "부채"라 함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빌린 원금을 말한다.

3. "Debt"뎃 means민즈 principal프^r린서플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4. "정책자금"이라 함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빌린 중장기 자금 중 정부가 농수산업을 발전하게 할 목적으로 예산 또는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서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자금을 말한다.

4.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means,민즈 among어멍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funds^f펀즈 lent렌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the^ð더 budget버짓 or오 a어 fund^f펀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funds^f펀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kes메이크스 up업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differential.디^f퍼^r렌실

5. "상호금융자금"이라 함은 회원조합의 예수금 중에서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어업인에게 대출된 자금을 말한다.

5. "Mutual뮤추얼 finance^f퍼낸스 funds"^f펀즈 means민즈 funds^f펀즈 lent렌트 to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ut아웃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6. "연체"라 함은 약정된 상환기일 이내에 부채 또는 그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6. "Delinquency"딜링퀀시 means민즈 failure^f페일려 to투 repay^r리페이 a어 debt뎃 or오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데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