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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Special Measures Act on Reducing Debts of Farmers and Fisherme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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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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