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집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15 (Execution of Business, etc.)

① 법 제14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23, 2016.7.28, 2016.9.29, 2020.8.11, 2021.10.21>

(1)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1. Acts액츠 of어^v브 transacting트^r랜색팅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어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transacts트^r랜잭츠 due두 to투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b)비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c)시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meaning미닝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in인 whomever's후메^v버즈 name,네임 owns온즈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or오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디 A어 major메이저 contributor컨트^r리뷰터 to투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meaning미닝 a어 contributor컨트^r리뷰터 who후 holds호울즈 an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major메이저 contributor:컨트^r리뷰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농식품투자조합 주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농식품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purchases퍼처시즈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stocks스탁스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major메이저 contributor컨트^r리뷰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나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농식품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transacts트^r랜잭츠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that^ð댓 is이즈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Partnership파트너쉽 that^ð댓 is이즈 a어 major메이저 contributor컨트^r리뷰터 to투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r오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tatute스태춧 that^ð댓 is이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und^f펀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Acts액츠 of어^v브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transacting트^r랜색팅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rtnerships파트너쉽스 or오 companies:컴퍼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transacts트^r랜잭츠 with위^ð드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company컴퍼니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s이즈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r오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partner:파트너

가. 농식품투자조합

(a)어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b)비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c)시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d)디 An앤 institutional-investor-only인스티투셔늘-인^v베스터-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3. Acts액츠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stocks스탁스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funds^f펀즈 for^f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4.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4. Acts액츠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by바이 setting세팅 separate세퍼^r레잇 conditions컨디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5.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借入)이나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5. Acts액츠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funds^f펀즈 from^f프^r럼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normal노믈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borrowing바^r로잉 or오 sale세일 of어^v브 assets.애셋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term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교환 및 매매

1.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tocks,스탁스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and앤드 exchangeable익스체인저블 bonds;반즈

2. 자금의 대여나 차입,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

2.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and앤드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농식품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are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sound사운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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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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