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가. 농민

(a)어 A어 farmer;^f파머

나.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b)비 A어 fisher^f피셔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vessels^v베슬즈 for^f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ing^f피슁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land-based랜드-베이스트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to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2;

다.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c)시 A어 fisher^f피셔 who후 was워즈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40 kiloliters킬로울리터즈 (20 kiloliters킬로울리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asoline)개설린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limited리머티드 to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gas개스 station스테이션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or오 a어 gas개스 station스테이션 with위^ð드 which위치 that^ð댓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supply서플라이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erson퍼슨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having해^v빙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a어 debt뎃 within위^ð딘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in인 a어 similar시멀러 case,케이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