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다만,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tractors,트^r랙터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mbines,컴바인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heaters,히터즈 farm^f팜 boats보우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10 tons턴즈 or오 more),모 mushroom머슈^r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disinfectors,디신^f펙터즈 grain그^r레인 dryers드^r라이어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dryers.드^r라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heaters,히터즈 mushroom머슈^r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disinfectors,디신^f펙터즈 grain그^r레인 dryers드^r라이어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dryers,드^r라이어즈 those^ð도우즈 using유징 kerosene,케^r러신 heavy헤^v비 oil,오일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fuel^f퓨얼 oil오일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s애즈 fuel^f퓨얼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2.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a)어 of어^v브 10 tons턴즈 or오 more모 and앤드 vessels^v베슬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outboard아웃보드 internal인터늘 combustion컴버스천 engines;엔전즈

3.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3. Vessels^v베슬즈 for^f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ing^f피슁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of어^v브 10 tons턴즈 or오 more모 and앤드 vessels^v베슬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outboard아웃보드 internal인터늘 combustion컴버스천 engines.엔전즈

1.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1. Hour아워 meters미터즈 that^ð댓 can캔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measure메저 operating아퍼^r레이팅 hours아워즈 (for^f포 farm^f팜 boats보우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vessels^v베슬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삭제<2017.2.7>

2. Deleted.딜리티드 <2017.2.7>

3. 선박브이패스시스템용 송신기 등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3.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position퍼지션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for^f포 the^ð더 vessel^v베슬 V-Pass^v비-패스 system;시스텀

4. 선박 건조 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확인을 거친 것만 해당한다)

4. Operating-hour아퍼^r레이팅-아워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vessel^v베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

1. Basic베이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c);시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fishery^f피셔^r리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land-based랜드-베이스트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1. 농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ㆍ치어(어린물고기)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seedlings,시들링즈 fry^f프^r라이 (young영 fish),^f피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ion프^r러덕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y^f퍼실리티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within위^ð딘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within위^ð딘 fishing^f피슁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2. 삭제<2008.2.22>

2. Deleted.딜리티드 <2008.2.22>

3. 농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ㆍ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ㆍ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3.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and앤드 shipment쉽먼트 quantities콴터티즈 to투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retailers^r리테일러즈 and앤드 brokers,브^r로우커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4. 생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신고서(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4.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record^r러코드 report^r리포트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at^ð댓 records^r러코즈 facts^f팩츠 proving프^r루^v빙 production프^r러덕션 records^r러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record^r러코드 report");^r리포트

5. 농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5.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ill빌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use.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