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벌칙)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91 (Penalty Provisions)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38 (2), Article 41 (1), Article 42 (2), Article 43 (1), (2), or (4), the main text of Article 45 (2), Article 46 (1), or Article 6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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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