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38 (Guidance and Responsibility of Trade Unions)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Industrial action shall not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obstructs the entry, operations, or other normal work of persons unrelated to the industrial action or of persons who wish to work, and no violence or threats shall be used in urging or persuading persons to join the industrial action.
②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Work to prevent damage to work facilities or the deterioration or decay of raw materials or products shall be carried on normally even during industrial action.
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3) A trade union shall be responsible for guiding, managing, and controlling industrial action so that it is carried out law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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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