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shall섈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by바이 occupying아큐파이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2) Acts액츠 that^ð댓 stop,스탑 shut셧 down,다운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normal노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③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2006.12.30>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with위^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be비 stopped:스탑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so소우 urgent얼전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t잇 may메이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be비 stopped스탑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if이^f프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