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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2 (Scope of Income)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6.6.21, 2018.8.28, 2020.6.9, 2022.7.26>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come인컴 used유즈드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1.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hatð댓 is이즈 not낫 taxable택서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but벗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yments페이먼츠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a)어 Payments페이먼츠 thatð댓 are아 not낫 taxable택서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q)큐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b)비 Payments페이먼츠 thatð댓 are아 not낫 taxable택서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2.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3. 재산소득

3. Property프r라퍼티 income:인컴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a)어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mong어멍 interest,인트r리스트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counts디스카운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 (a)어 throughθ쓰r루 (e),이 income인컴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b)비 Pension펜션 income:인컴 pensions펜션즈 and앤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b)비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은 제외한다.

4. Public퍼블릭 transfer트r랜스f퍼 income:인컴 allowances,얼라원시즈 pensions,펜션즈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other어ð더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f어v브 all올 kinds카인즈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s,펜션즈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Refugeesr레f퓨지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Patients페이션츠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Actual액처월 and앤드 Potential퍼텐실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s서v버시즈 in인 Wars워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다음의 보상금

(a)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1)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p업 to투 theð디 income인컴 assessment어세스먼트 exclusion익스클루전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t앳 a어 level레v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merit메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2)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p업 to투 theð디 income인컴 assessment어세스먼트 exclusion익스클루전 amount;어마운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3)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p업 to투 theð디 income인컴 assessment어세스먼트 exclusion익스클루전 amount;어마운트

나. 다음의 수당

(b)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llowances:얼라원시즈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1)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2) Nursing너싱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3)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merit메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4)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killed킬드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p업 to투 theð디 income인컴 assessment어세스먼트 exclusion익스클루전 amount;어마운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

5)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9 Revolutionr레v벌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6)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Patients페이션츠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Actual액처월 and앤드 Potential퍼텐실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7)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s서v버시즈 in인 Wars워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다. 삭제 <2022.7.26>

(c)시 Deleted.딜리티드 <2022.7.26>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live라이v브 in인 a어 house하우스 owned온드 by바이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within위ð딘 theð더 firstf퍼스트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income인컴 and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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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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