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16-2 (Special Cases on Replacement of Factory Facilities)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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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내구연한(耐久年限)이 지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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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등의 지정ㆍ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factory^f팩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3. 기존 시설물과 같은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ize사이즈 as애즈 or오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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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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