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중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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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expansion,익스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owned온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actory^f팩터^r리 that^ð댓 discharges디스차지즈 specific스퍼시^f픽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specific스퍼시^f픽 hazardous해저더스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③ 199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조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3)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has해즈 held헬드 a어 factory^f팩터^r리 in인 a어 semi-agricultural-and-forestry세미-애그^r러컬처^r럴-앤드-^f포^r러스트^r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Use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s잇츠 repeal^r리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Act액트 No.노우 6655) since신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93 may메이 expand익스팬드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ticle아터클 7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actory^f팩터^r리 that^ð댓 discharges디스차지즈 specific스퍼시^f픽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specific스퍼시^f픽 hazardous해저더스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④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에 증설하려는 건축면적이 공장 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인공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공장증설을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어 tenant테넌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tends인텐즈 to투 expand익스팬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its잇츠 existing이그지스팅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to투 be비 expanded익스팬디드 is이즈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floor^f플로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achines머쉰즈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used유즈드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outdoor아웃도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used유즈드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if이^f프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factory^f팩터^r리 expansion익스팬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enancy,테넌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