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39 (Management of Jointly Employed Persons)
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과 그 밖에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 working hours at each workplace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work of a person jointly employed by two or more workplaces under Articles 32 through 38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a "jointly employed pers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2) A jointly employed person may not concurrently perform the duties of another mandatory employee (meaning a person who must be employed under statute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에 따른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Where the time a jointly employed person works at the relevant workplace falls short of the working hours for each workplace under paragraph (1), or where he or she concurrently performs the duties of another mandatory employee in violation of paragraph (2), the business operator of that workplace shall be deemed not to have jointly employed th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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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