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1. 개발구역 내의 규제특례 적용대상 사업 및 입주기업

1.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locating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2.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 중 적용받으려는 규제특례 사항과 그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및 적용 범위

2. Among어멍 the^ð더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emption이그젬프션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ose^ð도우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nd앤드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3. 그 밖에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ceive^r러시^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건축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야외 전시 및 촬영 시설은 「건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1.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utdoor아웃도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filming^f필밍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related아츠-^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로 본다.

2.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may메이 open오우픈 a어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Act액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3.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입주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ting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hibiting프^r로히버팅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vehicles,^v비히클즈 horses,호시즈 or오 streetcars스트^r릿카즈 from^f프^r럼 passing패싱 on안 roads.^r로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서 입주기업이 시행하는 공동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에 이 특례의 적용 필요성, 세부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locating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emption이그젬프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5.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the^ð더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museums뮤지엄즈 or오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employ엠플로이 curators,큐^r러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 설립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6.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foreigners^f포^r러너즈 meeting미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teachers티처즈 and앤드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visas^v비저즈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or오 work워크 for^f포 locating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by바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at^ð댓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at앳 one원 time,타임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visa^v비자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

8.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inancial^f퍼낸실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pport;서포트

2. 「산업융합 촉진법」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nvergence컨^v버전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3.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etc.;엣세터^r러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4.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Activation,액터^v베이션 etc.;엣세터^r러

5.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5. Acts액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ex엑스 post포우스트 regulation^r레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