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34 (Support from Funds and Budgets)
① 국가는 개발구역에서 구역진입도로, 용수시설(用水施設) 및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개발 및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developing and expanding infrastructure such as access roads to the zone, water supply facilities, and sewage treatment facilities in a development zone.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subsidize or lend, to a local government or implementer,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ct for constructing infrastructure and the like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businesses in the development zone of a tourism-centered enterpris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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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