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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30 (Special Provisions on the Tourism Promotion Act)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관광ㆍ레저가 주된 기능인 기업도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whose후즈 main메인 functionsf펑크션즈 are아 tourism투r리점 and앤드 leisure레저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ourism-centered투r리점-센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일 것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vesting인v베스팅 at앳 least리스트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신청 내용이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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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및 인력 등을 확보하였을 것

3.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have해v브 secured시큐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statutes.스태춧츠

② 개발구역에서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및 회원 모집을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sales세일즈 of어v브 and앤드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forf포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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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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