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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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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29 (Special Provisions on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① 개발구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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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업무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o투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면적 사용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site사잇 area에r리아 use유스 plan플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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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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