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받은 통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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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또한 지정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③ 통합계획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및 개발구역 지정ㆍ지정요건ㆍ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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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

(4) Articles아터클즈 8, 11, 12, 13, 14, 14-2, 17, 18, 21, 22, 24, 27 through^θ쓰^r루 30, 33, 34-2, 35, 37, 47, and앤드 4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lan".플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통합계획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Where웨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