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라 한다)의 매립목적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로서 그 매립목적의 변경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의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es인클루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for^f포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s,사잇츠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or오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is이즈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n^ð덴 when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nged,체인지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ct액트 No.노우 5911).

② 삭제 <2008.2.29>

(2) Deleted.딜리티드 <2008.2.29>

③ 시행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3)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by바이 changing체인징 its잇츠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지의 재평가, 매립목적의 변경고시, 변경등기 및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에 따른다. <개정 2011.5.30>

(4)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whose후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valued^r리^v밸류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49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⑤ 제11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5)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s,워크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⑥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13>

(6)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ctual액처월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without위^ð다웃 considering컨시더^r링 factors^f팩터즈 affecting어^f펙팅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는 직접 투입한 같은 항에 따른 총사업비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인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신설 2013.6.4, 2020.6.9>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6 (1)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directly더^r렉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f어^v브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⑧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30, 2013.6.4>

(8)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8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 전에 이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개정 2011.5.30, 2013.6.4>

(9)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that,^ð댓 before비^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Act액트 No.노우 7310) entered엔터드 into인투 force,^f포스 had해드 already올^r레디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