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ecure시큐어 medical메더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가ㆍ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ㆍ허가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grant그^r랜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④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having해^v빙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⑤ 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5)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