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금융회사(「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are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exercise엑서사이즈 actual액처월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important임포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meaning미닝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meeting미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not낫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inance:^f퍼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res셰어즈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fter애^f프터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fter애^f프터 acquisition.애쿼지션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an앤 equipment이큅먼트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