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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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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30-4 (Representative Director, etc.'s Duty of Overall Management of Internal Control, etc.)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ultimately얼터머틀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overall오우v버r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shall섈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1. 내부통제등 정책ㆍ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ㆍ운영

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policies,팔러시즈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2. 임직원이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2. Support서포트 of어v브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hecking체킹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such서치 support;서포트

3.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을 대표이사등이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ㆍ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3.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tip-offs,팁-오f프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can캔 timely타임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4. 각 임원이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4.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each이치 officer오f퍼서 is이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5.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5. Checking체킹 potential퍼텐실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or오 vulnerablev벌너r러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6.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romf프r럼 becoming비커밍 prolonged프r럴롱드 or오 repeatedr리피티드 or오 being비잉 committed커미티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or오 extensively;익스텐시v블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7.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r오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in인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8;

8. 그 밖에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8.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②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1.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임원이 보고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3.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2);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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