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제31조제1항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변경승인요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the^ð더 single싱글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among어멍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더 single싱글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ingle싱글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among어멍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at^ð댓 single싱글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also올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lected설렉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until언틸 the^ð더 single싱글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becomes비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ircular서큘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ucture스트^r럭처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single싱글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target"타깃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ets밋츠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ot낫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②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target타깃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target타깃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target타깃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target타깃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target타깃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not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target타깃 (the^ð디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single싱글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⑥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6) Concurrent컨커^r런트 offenses어^f펜시즈 of어^v브 an앤 offense어^f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offense어^f펜스 shall섈 be비 tried트^r라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nd앤드 sentenced센턴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